청주교육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전문

제정 2011. 10. 26. 규정 제1278호

개정 2011. 12. 02. 규정 제1284호

개정 2012. 02. 28. 규정 제1288호

개정 2012. 04. 23. 규정 제1291호

개정 2017. 12. 29. 규정 제1453호

개정 2022. 05. 26. 규정 제16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5장의2(연봉제)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교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교수업적”이란 전임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및 기타 성과를 말하며, “성과연봉”이란 지난 일정기간의 업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의 연간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 성과연봉의 적용 대상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2011년도 신임교원은 2012년 1월부터, 2012. 12. 31일 현재 비정년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2. 12. 31일 현재 정년보장교원은 2015년 1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5조(심의 기구) ①업적평가 및 성과연봉 지급에 필요한 심의사항은「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 평가 규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수업적평가위원회가 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연봉 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연봉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과연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평가 및 지급 대상) ①교수업적의 평가대상 및 성과연봉의 지급대상은 연구년 교원 및 휴직자 등을 포함하여 매년 2월 말일 현재 본교에 소속된 전임교원 전원으로 한다. 다만,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신규 임용된 교원은 제외하며, 지급기준일(매년 2월 말일) 퇴직자라도 전년도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22.  5.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가, 휴직, 직위해제,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등급을 최하위로 배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 시 전년도 정책조정액의 1인당 평균액을 지급한다.

제7조(평가 단위) 교수업적은 정년보장교원과 비정년교원을 분리하여 평가한다.<개정 2017.12.29.>

제8조(평가대상 기간 및 주기) ①교수업적 평가의 대상 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금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교수업적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중에 시작하여 5월 말일 전까지 완료한다.<개정 2017.12.29.>

제9조(평가 주체) 교수업적의 평가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실시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평가 절차) 교수업적의 평가 절차는「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 평가 규정」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평가 방법) 교수업적의 평가 방법은「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 평가 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성과등급 및 인원배정) ①성과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며, 성과등급별 인원은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범위내로 정한다.

1. S등급 : 15%

2. A등급 : 35%

3. B등급 : 45%

4. C등급 : 5%

②등급별 인원은 정수로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높은 순서로 배정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위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평가대상 인원별 등급인원 조견표 : 별표 1)

제13조(성과등급의 산정) ①교원의 개인별 성과등급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 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직전 학년도 교육·연구·봉사 업적의 종합 평가점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수업적의 평가점수를 산출하기 곤란한 연구년 교원, 휴직자, 신규임용자 등의 평가점수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평가대상 인원별 등급인원 조견표 : 별표 1)

제14조(성과등급별 지급금액) 성과등급별 성과연봉의 지급금액은 다음의 범위내로 정한다. 단, β는 성과연봉 기준금액

1. S등급 : 1.5β

2. A등급 : 1.2β

3. B등급 : S등급 및 A등급 배정 후 잔여금액을 B등급 지급인원으로 나눈 금액

4. C등급 : 0(없음)

제15조(성과연봉의 지급) ①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하여 연봉을 책정한 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업적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성과연봉이 최초로 지급되는 월에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재심 청구) ①교무처장은 성과평가 완료 후 대상 교원에게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교수업적의 등록 및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소정의 기간 내에 교무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교무처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이유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12.29.>

④위원회에서 재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⑤교무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7조(비공개 및 비밀유지) ①업적평가의 결과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한 자료는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교수업적평가위원회 위원이 제5조 제2항에 따른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교원의 개인별 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12.29.>

부   칙(2011. 10. 26.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02. 제12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8.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23.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제14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26. 제 16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6조 제1항은 2022학년도(대상기간 : 2021.3.1.~ 2022.2.28.)에 실시하는 교원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대상 인원별 등급인원 조견표

성과등급 대상인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계	비 고
		(15%)	(35%)	(45%)	(5%)
6	인원	1	2	3	0	6
7	인원	1	3	3	0	7
8	인원	1	3	4	0	8
9	인원	1	3	4	1	9
10	인원	2	4	4	0	10
∼	∼	∼	∼	∼	∼	∼
67	인원	10	24	30	3	67
68	인원	10	24	31	3	68
69	인원	10	24	31	4	69
70	인원	11	25	31	3	70
71	인원	11	25	32	3	71